윤석열 공약 정리!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중에서 주식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개미투자자 친화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주식 양도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당선인이 개미투자자들을 노리고 전면에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아마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공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바로 주식양도세 폐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3년부터 연간 주식거래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었거든요.

 

"난 5000만원 벌지 못하는데 상관없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이런 쓸데없는 세금이 끼게 되면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도를 해대는 일이 없어지면,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서 소액 주주인 개미들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 액수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공약이 틀림없습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문재인 정부 때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공매도를 드디어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켜달라고 문재인 정부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말했건만, 드디어 흑흑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주식 시장에 공매도로 인해서 과도한 낙폭이 나오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물적분할로 피해보는 소액 주주들을 위한 신주인수권 부여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로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죠.

게다가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소액 주주들이 주가 급하락 등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 중 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세로 20%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5분의 1을 떼어가다니 ㄷㄷ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주식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통해 본 수익에 대해서 연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환호성을 지를 수 밖에 없는!!

 

국내 업체의 ICO 허용

ICO는 코인 발행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내 업체의 ICO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ICO(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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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주식과 가상화폐 관련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부분 시장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규제로 간섭을 해왔던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주식 투자자로써는 환영할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약집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