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ㅎㅎ;;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수요에 상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등 5년간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된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에 속하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지어진 기존 3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노후화 건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과 함께 10만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어,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이 상승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거래세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편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중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1주택자의 경우 세율 단일화. 새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면제 또는 1%.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의 경우는 누진과세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대출규제 완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소득과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지경인데도 과도한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죠 ㅠ_ㅠ
윤석열 대통령은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 최초 구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차등화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금리로 금융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금리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밖에도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금리로 금융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율이 5배, 중국인은 27배가 넘었다고 해요.
게다가 많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자국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적은 부담으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 대출 완화는 정말 환영할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더욱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디 이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래봅니다!